[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주유소에서 지인이 건넨 마약을 복용한 뒤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다친 남성에게 마약을 전달한 지인에게선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 씨에게 대마를 건넨 뒤 차를 타고 달 30대 남성 B 씨를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했다. B 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씨에게 마약을 전달하진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의 속칭으로, 메스암페타민은 ‘히로뽕’이나 ‘뽕’, ‘아이스’ 등 다양한 은어로 지칭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수사 기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필로폰은 마약류 사범 중 입건 및 단속 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압수되는 양 역시 다른 마약류를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무려 65.6kg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필로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소지죄로도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아 구속 수사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