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기업의 도산은 계속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부터 급여소득자들까지 많은 타격을 받는 요즘, 법원을 찾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법인회생은 전월 대비 20% 급증했고 뒤이어 법인파산도 12.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가 장기화함에 따라 기업들의 파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맞물려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워 위기에 처한 법인을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바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이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채무를 체계적이고 합법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정상적으로 법인을 지속하고 싶다면 ‘법인회생’ 눈여겨봐야

법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이다. 사업을 재건하고 영업을 지속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진행 가능 조건은 사업 영위 후 10년 동안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이후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한 것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법인회생제도의 장점으로는 대표자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변제 유예, 원금 탕감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 더 이상 기업운영이 어려울 경우 ‘법인파산’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고 기업운영을 종료하는 법인파산이 있다.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달리 법인회생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법인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자산 및 부채현황 자료, 업계동향에 관한 자료, 경제성에 관한 자료, 신청인의 자격 서류 등 갖춰야 할 서류가 많아 까다롭다. 법인파산 역시 채권자명부의 작성, 청산대차대조표 내역 등이 필요하며, 법인파산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법인회생·파산으로 개시가 결정되면 그 법적 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후속 사항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도산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 전부터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여 준비해야 한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는 자문단인 원스톱 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협업하여 도산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직접 절차의 전 과정을 검토하여 진행한다. 또한 사건접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로 의뢰인의 구제를 위해 아낌없는 자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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