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의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약간의 가구원별 차이는 있지만 지급해서 두 달 남짓은 잘 견뎌오고 있는 것 같다. 사실 13조 원 정도로 한두 달 가량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몸에 느껴질 정도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개선된 사례는 역사·경제·정책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의 초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다. 겨울 입구에서 잠깐은 견뎠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해서 미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에게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2차, 3차 추가적인 재난지원 세 차례 하게 되면 모두 31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결국은 장기간, 어쩌면 영원히 불편한 동거를 감수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게 전액 소비되게 하는 방식의 복지정책겸 경제정책은 앞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빨리 우리 정부의 경제관료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이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이게 복지 정책이냐, 경제정책이냐 이런 논의를 할 게 아니라 똑같은 재원으로 큰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 조치를 해주길 요청하고, 또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4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을 했다"며 "만약 경기도가 준비하게 되면, 미리 충분히 설계해서 전부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정부에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