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낮추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를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또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금리 인센티브도 0.5%포인트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고, 서민금융법 개정시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되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햇살론17' 금리가 15.8%로 2%포인트 내려간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현재 17.9%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햇살론17 금리를 15.9%로 낮추고, 이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금리 추가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도 '햇살론15'으로 변경된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해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도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이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상품이다.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이다.

20%미만의 금리를 적용하되, 기존 고금리 대체상품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다. 고객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데 신용평가모형(CSS) 평가 A등급 이상에 금리 17%, B등급 이하 19%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내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잔액범위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기인 올 하반기부터 3000억원을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내년까지 공급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 초과 이용자의 13%(31만6000명·2조원)는 향후 금융이용 축소가 예상되고, 그 중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12%(3만9000명, 약 2300억원)를 정책상품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도 0.5%포인트씩 확대한다.

현재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연 2.5%포인트씩, 5년 만기대출 성실상환시 연 1%포인트씩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 연 3%, 1.5%씩 금리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존엔 3년 만기대출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금리가 17.9%에서 15.4%, 12.9%로 내려갔지만, 앞으로는 15.9%에서 12.9%, 9.9%로 낮아진다. 5년 만기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7.9%, 16.9%, 15.9%, 14.9%, 13.9%에서 15.9%, 14.4%, 12.9%, 11.4%, 9.9%로 인하된다

햇살론 유스(Youth) 공급 확대와 특례지원도 실시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당초 계획인 올해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늘린다. 복권기금에서의 출연금을 당초 2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50억원을 증액한다. 특례지원은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이용자에 한해 500만원을 일시에 지원한다.

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요건을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절차가 진행중인 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없이 상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대출 추가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보증한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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