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가를 바로 이끌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여당 내분을 조속히 해결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출산률 제고, 복지사각지대 제거에 나서면 된다. 이어 글로벌 정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추진되면 담박에 지지율 50%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국회의 구도를 잊지말아야 한다. 협치를 해야 한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협치를 하자고 한 뒤 전화한통 없다”고 푸념했다.

협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당 소속 단체장이라는 약점을 보완하려면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경기도지사 자리가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 지도자로만 따지면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2위다.

경기도의 경제규모가 대한민국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 경제와 사회면에서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중요한 자리다.

서울시장보다 실질적으로 높다. 이같은 위상이고 보면 윤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당연한 논리다.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활용하라는 얘기다.

지난 8일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로 1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온지 10시간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서울시장이 마주 앉았다. 이날 서울

양천구에 한곳밖에 없는 '대심도빗물터널 추가건설'이라는 '서울시 수해 항구대책'이 곧바로 나왔다.

당시 수해가 서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경기도도 사망자와 실종자가 서울과 비슷한 수치였다. 여기에다 강원도에서도 실종 사망자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를 직접 불러 지역사정에 맞는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신속하게 지시했어야 했다.

김 지사가 현안 해결과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려면 ‘김동연號 찾아가는 실핏줄 정책’ 이라는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전문가와 도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을 거쳐 꼼꼼하게 짠 정책을 하나하나 쏟아내야한다.

‘김동연 號의 실핏줄 정책’은 현재 각 실국과 경기도 산하단체가 긴급한 정책과 중장기 정책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근 핫이슈인 복지사각지대 제거에 대한 정부와 각 자치단체 기업체의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찾아가는 실핏줄 정책'이 없으면 다시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찾아가는 정책으로 급한 불을 꺼야한다.

시급히 손봐야 할 것은 밤을 새더라도 신속하게 국민과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장기적인 정책은 면밀한 분석과 타당성과 예산문제들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우선 전국인구의 4분의 1일 차지하는 경기도민들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선과제로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는 정부가 국가 경쟁력의 심장인 기업체 법인세 추가 축소와 과감한 지원으로 중국·베트남 등 외국으로 나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유턴시키면 간단하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외국으로 나간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이어 타당성을 조사하고 시도해볼만하다.

출산율 저하를 막으려면 우선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예식비 비용을 지원해주면 좋다. 이어 2명이상 출산시 대학등록금 지원을 하면 좋은 정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3인 출산시 준 국가유공자급으로 예우를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다.

일자리 창출은 산지농업을 도입해 시범사업으로 2년간 진행해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면 된다. 해외수출이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당시 무차별한 산림녹화 정책으로 나무가 너무 우거져 이젠 간벌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산림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만들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펴자는 얘기다. 현재 산림의 3분의 1을 간벌해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나물(허브)을 키워 친환경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간벌을 해서 남는 땔감과 낙엽은 북한에 조건없이 주면 남북대화의 창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내수에서 남는 것은 해외로 ‘코리아 산나물’을 수출하면 제격이다. 샐러드용과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빔밥과 잡채를 특화상품으로 키워나가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간벌한 곳에 소와 돼지 닭 오리 등을 방목해 건강한 먹거리를 자급자족하자는 얘기다. 우리나라 축산업을 건강한 먹거리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뉴질랜드와 호주같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농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3차산업으로 격상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현재 농약 잔류량이 많은 수입밀가루를 외국에 거의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야한다.

지난 1990년대에 밀수출 국가들이 수출기지에서 호스로 살충제를 뿌리는 장면이 방송에 보도돼 충격을 준 일을 상기해야 한다.

밀을 수출하는 나라는 배로 한달가량 이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해충을 막기위해 살충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정이고 보면 국민건강상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90년대에 '수출밀 살충제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같은 실정을 아이디어로 밀가루를 쌀독에 넣으면 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간벌한 곳에 우리밀과 미국등 수입에 의존도가높은 콩과 옥수수도 심어야 한다. 이같이 무농약 농사를 지으면 금값이 된 밀가루와 옥수수.콩등을 이젠 자급자족해야 한다. 이 사업이 본격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해외 식량기지에 있는 것으로 더 들여와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분질미(물에 불리지 않고 가루로 만드는 쌀)를 정부는 신속하게 보급해 밀가루를 대체해야 한다.

중국산 약재의 경우 중금속 함유로 국민들이 꺼리고 있다.국산 한약재가 이같은 실정 때문에 값이 두배나 된다.

국산약재 자급과 국민건강을 위해 이곳에 한약재용 식물을 심으면 된다. 간벌한 곳의 북쪽에는 장뇌삼을 심자.

현재 일부 인삼농가의 경우 농약 잔류량이 많아 문제다. 인삼재배의 절반정도를 친환경적인 산양삼(장뇌삼)으로 대체해야 한다. 외국에 生산양삼과 건조 및 엑기스형 산양삼을 대량수출해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자는 얘기다.

미국의 화삼을 제쳐야 한다. 유럽과 중국 등에서 면역력증진과 감기예방으로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인삼을 이제는 ‘코리아 건강 기능성 영양제 ‘라는 산양삼으로 특화하자는 것이다.

산지농업 도입은 경기도가 양평, 용인,가평·포천 등 산세가 수려한 청정지역에서 신속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산림이 많은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지리산에 이어 경상도와 같이 시범사업을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들 자치단체와 산림청이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시키면 된다.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최근 뜨고 있는 ‘스마트팜’과 ‘한류먹거리’에 접목시키면 대박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국토면적이 적은 우리나라의 농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4차산업으로의 도약도 가능하다.뉴질랜드의 경우 농업이 국가 전략산업이다.

간벌한 곳에는 산사태를 예방할 간이 사방댐과 경사도에 맞는 축대를 쌓면 그만이다.

이어 주택과 가까운 산 아래에는 뿌리가 깊어 산사태 대응에 최적인 참나무 등 활엽수로 대체식재를 하면 된다. 산사태 방지의 항구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젊은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팜'이 접목된 산지농업 전환을 최근 뜨고 있는 한류먹거리에 접목하면 가장 좋은 아이디어다.

해외수출과 국내 및 해외 판로개척은 2030세대가 맡으면 된다.

세계 각국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2030세대가 근거지와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판로를 개척해 외국인들에게 특화하자는 복안이다. 이어 나물과 방목 축산·한약재 농사는 퇴직한 노인들이 맡으면 된다.

이같이 ‘산지농업전환 국책사업’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전국적으로 자리 잡으면 일자리 창출이 5년내에 500만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 핫이슈가 된 ‘수원 세모녀 극단선택’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정부가 발표한 긴급가정 돌봄 방안에서 한 발 더나가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찾아가는 복지 실핏줄 정책’으로 앞서나가는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찾아가는 실핏줄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과 과장 팀장들이 현장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결재는 전자결재를 우선해야 현장행정이 가능하다. 대통령실과 광역자치단체가 탄력을 갖고 국민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워야한다.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면 국민과 도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준엄한 민심을 떠받들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같은 경기도의 위상을 인정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국무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치를 해야 한다. 당으로 보면 적이지만 윤 대통령도 김동연 경기도사와 손잡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줄달음을 해야 한다.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네달도 안됐다. 앞길이 창창하다.

현재 OECD 국가중 7~8위인 우리나라 경쟁력을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기위한 기초작업을 할 때다. 윤대통령은 여당의 내홍을 신속하게 잠재우고 이같은 내치를 신속하게 처리한뒤 글로벌 정책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손가방 하나에 김건희 여사와 손잡고 활짝 웃으며 대통령실 문을 나서는 보기좋은 4년 9개월후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