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상사라는 직위상 압력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부산지법은 A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써 폭행이나 협박,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해서 성적인 신체접촉 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이 이루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대상의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지혜 부산사무소 박봉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구체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 합리적 내용과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정황증거만 있으면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 강제추행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