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27일 로앤굿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앤굿은 “당사는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로앤굿은 “리걸테크 산업은 일반 국민의 법률서비스 효용 증진 측면에서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라면서 “아직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소송 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사회는 변호사 수 급증이라는 초유의 변화를 겪으며 혼란에 빠져 있다”며 “이제 대한변협은 그 해결의 열쇠를 국민 편익과 배치되는 직역수호 투쟁이 아니라, 방치돼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로앤굿은 “많은 일반 국민들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갈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호사에 대해 잘 모르고, 어렵게 느끼며, 심지어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변호사 사회의 답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리걸테크 서비스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법률정보 습득과 변호사 탐색이 쉬워지고,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은 급격히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앤굿은 “리걸테크는 기술적 발전을 통해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며 “이러한 사법의 민주화는 법률시장의 확장과 변호사 사회의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법률시장에 등장한 플랫폼, AI, 소송금융 등의 서비스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로 일반 국민들을 도와준다”며 “좋은 변호사, 심층적인 법률정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등이 과거에는 소수의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마치 소수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세상에서 모두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 및 공급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리걸테크 시장을 자동차 시장에 빗대어 설명했다.

로앤굿은 “이에 당사는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대한변협이 리걸테크 회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간청드린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리걸테크 회사들과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며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사회는 현재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대한변협은 15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 소명 메일을 보냈고, 현재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3000명이 넘는 변호사들과 대립관계에 있다”며 “지난 2년 6개월에 걸친 법조 사회의 파열음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로앤굿은 “다시 한번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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