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9.17(화)

반차별 강화·연령별 지원 세분화하고 미등록아동 파악해야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경기지역 외국인 주민이 올해 3월 기준 66만여명으로 10년 새 2배나 급증한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맞춤형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1일 제1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더 많은 우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외국인 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주체이자 공동체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외국인 주민은 66만6767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다.

10년 전(2014년 32만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등록외국인은 전국의 31.7%(43만5000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전국의 43%(23만1000명)를 차지한다.

현재 외국인 5만명 이상 시군은 안산시 9만6000명, 시흥시 6만6000명, 화성시 6만명 등 3곳이다.

경기도는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더 많은 우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더 많은 우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경기도)

이날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김남국 고려대 교수는 “가족이민 시대가 도래한 것에 따라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이민자 반차별 정책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이민 1.5세대를 예로 들었다. 1.5세대는 7~18세 청소년 시기에 부모를 따라 이민한 자를 말한다.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들의 문화습득·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외국인 주민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 다문화 장병을 위한 입대 전 교육이나 병영문화 경험 기회 제공,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지원 강화 등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호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자에 관한 편견과 오해 등 부정적인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보키예프 아흐로르존 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종합적 이민 행정조직의 필요성, 외국인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향후 이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경기도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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