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저출산‧고령화는 성장사회(growth society)를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축소경제 시대에는 소비와 투자의 위축, 지방의 공동화, 세대갈등의 심화, 저축률의 하락, 투자자산 수요 감소 등의 특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축소경제 시대에는 민간과 정부의 균형있는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인구구조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자산관리, 부동산의 유동화, 요양사업의 참여, 시니어 금융상품 확대 등으로 금융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희수 소장의 ‘축소경제 시대에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 기간이 30~40년 소요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8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소장은 ‘2%대 성장이 일반화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외생변수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IMF에서 언급한 축소경제(shrink-economy)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축소경제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이론적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으로 경제권이 집중되면서 지방 공동화가 심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더욱 확산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약화되어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이다.

또한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런 축소경제 시대에는 기술혁신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중요해진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노동(L), 자본(K), 기술혁신 등을 3대 생산요소로 보는데, 주어진 자본 수준 하에서 인구, 즉 노동이 줄면 기술발전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축소경제는 금융산업에도 큰 변화를 준다. 고령화로 인해 은퇴 세대가 많아지면 가계의 저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령층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젊은 세대는 가상자산, STO 등 전통 자본시장에서 벗어난 새로운 투자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기대수명 연장으로 발생하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헷지할 금융수단도 많지 않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되풀이 되어 온 부채를 통한 성장모델도 축소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보고서는 고령층을 위해 ▶적립기부터 인출기까지 사적연금을 통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보유한 부동산의 유동화 방안 강구 ▶금융회사도 요양사업(요양원, 실버타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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