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상시 추진하기로 발표한 이후 2024년 10월 현재까지 5개 사업자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인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11월까지 제4인뱅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예비인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가 되어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정책적인터넷전문은행은 짧은 업력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3월말 기준 국내은행별 대출과 예금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점유율 합계는 3.3%, 예금 점유율 합계는 5.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18개 국내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중 순위로 살펴보면 대출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9위, 케이뱅크가 15위, 토스뱅크가 16위, 예금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9위, 토스뱅크가 13위, 케이뱅크가 14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당초 기대만큼 정책적 효과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당국의 기대에 맞게 중금리대출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신용대출 중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케이뱅크가 33.3%, 카카오뱅크가 32.4%, 토스뱅크가 34.9%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 중금리대출의 누적 공급액 15.9조원 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급 비중이 53.1%에 달한다.
보고서는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가 되어 은행산업 전체의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6.02배에 이를 정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달리 나머지 국내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액 비중은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할 때 대개 낮고 높더라도 10% 안팎으로 높다. 2023년 기준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1.15배이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효과 때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4월과 2022년 6월에 금융당국에서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완화한 데 더 기인한다.
아울러 대출자산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에 집중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66.0조원인데 반하여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자산의 5.6%인 3.9조원에 그친다. 게다가 이들 중소기업대출의 100%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