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최근 ‘금배추’와 ‘금금치’로 불릴 만큼 채소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할인지원사업 예산 1,445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농축산물을 20% 할인해 판매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배정된 예산에서 경기도는 270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서울이 259억 5,9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지방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충북은 32억 5,800만 원, 강원은 28억 800만 원, 제주도는 12억 7,200만 원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예산의 63%가량인 689억 8,800만 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도시 중심의 유통구조로 인해 경기도에는 215억 4,600만 원, 서울에는 173억 800만 원이 지원된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배정되었다.

전통시장과 지역농협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서울의 전통시장에는 69억 8,700만 원이 지원된 반면, 강원도는 2억 7,300만 원, 제주도는 2,200만 원에 그쳤다. 지역농협 역시 경기도에 25억 9,000만 원이 배정된 반면, 충북에는 3억 4,300만 원이 배정돼 수도권과 지방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지원의 불균형은 물가 차이와 맞물려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방의 물가가 더 높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할인지원이 집중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서울의 배추 1포기 평균가는 7,506원이었지만, 충남은 8,398원, 경북은 7,495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물가가 더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집중돼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지원 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유통업체별로 배정액을 재조정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한 세부적인 사업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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