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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靑추진단 내일 발족…단장 민정수석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대통령 직속 추진단이 오는 7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장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7일 발족한다. 추진단장은 김 수석이며, 조직에는 관계부처 파견 인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추진단은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 하위 법령 정비 과정을 주도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4월께 초안을 마련해 5~6월께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한다.추진단은 부처 간 조율과 의견 수렴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상됐다. 관련 논의에는 법
<뉴시스>
2020-02-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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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에 작년 경상수지 599억달러 흑자…7년만에 최소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7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 하락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로 수출이 내리막을 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9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99억7000만달러로 전년(774억7000만달러)보다 175억달러 감소했다. 지난 1998년 이후 22년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지만 2012년(487억9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최소치를 나타냈다. 경상수지 흑자가 쪼그라든건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 축소돼서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세, 반도체 단가 하락,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상품수출은 지난해 5
<뉴시스>
2020-02-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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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4명 추가 23명 확진…환자가족·접촉자·中관광객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6번째 환자의 접촉자, 15번째와 16번째 환자 가족, 중국인 관광객 등으로 확진자는 총 23명으로 늘었다.20번째 환자(41세 여성, 한국인)는 우한시에서 입국 당시 4번째 환자(55세 남성, 한국인)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15번째 확진자(43세 남성, 한국인)의 가족이다.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 결과 지난 5일 양성으로 확인, 국군수도병원에 격리 조치됐다.21번째 환자(59세 여성, 한국인)는 3번째 환자(54세 남성, 한국인)로부터 감염된 6번째 확진자(55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다. 자가 격리 중 시행한 검사 결과 5일 양성
<뉴시스>
2020-02-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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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블록체인산업 최고경영자과정 신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와 에듀블록, 한국블록체인평가 공동주관으로 블록체인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하고 수강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6일 공지하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 주제로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최고의 리더들과 분야별 명 강사를 초빙하여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블록체인 융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문과정으로 오는 4월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25일까지 총 12주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선정릉역에 위치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된다.해당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과 구현사례 뿐만 아니라 법제도, 콘텐츠, 클라우드, 디지털화폐, 자산거래소, 정보보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한
2020-02-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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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해야"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규제개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다. 수원시는 최근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한 달 간 수원지역 기업체와 시민 등 302명을 대상으로 규제의 주체와 개선 분야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그 법령을 꼽았다.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2020-02-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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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동 소각장 새로 건립…2024년 준공 목표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원구 상대원동에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성남소각장)을 새로 건립한다고 2월 6일 밝혔다.준공 목표는 오는 2024년 상반기이며, 사업비 1773억원이 투입된다.1998년부터 22년간 가동 중인 600t 규모 성남소각장이 노후화해 이를 대체하는 시설로 건립된다.현재 성남소각장은 2012년과 지난해 2차례 진행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에서 “장기 사용이 어려워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시는 성남소각장을 신속히 새로 건립하려고 지난해 10월 7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해 같은 해 12월 19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이에
2020-02-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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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범죄 첨단수사 제몫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도입한 첨단 수사시스템은 범죄의 진실에 접근하는 ‘디지털 포렌식’과 신속한 범죄대응 시스템인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2가지다.우선 ‘디지털 포렌식’ 은 불법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유가보조금 분야 등 23개 분야에 대한 수사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21회 84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실
2020-02-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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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확진자' 25일 나주서 접촉한 오빠도 '바이러스 양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16번째 확진 환자인 광주 거주 40대 여성이 설날(1월25일)에 전남 나주 친정집에서 접촉한 오빠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태국 여행을 다녀온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6번 확진 환자 A(42·여)씨가 지난달 25일 어머니 B(69)씨가 거주하는 나주 친정집을 찾았다.이날 홀로 친정집을 찾은 A씨는 B씨를 만나지 못한 채 오빠·올케와 셋이 친정집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접촉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됐다.보건당국은 지난 4일 B씨와 광주에 거주하는 오빠부부를 자가 격리 조치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 중인
<뉴시스>
2020-02-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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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가격리시 한달치 생활비 123만원 지원…직장인은 '유급휴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모든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면서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자는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대상이 된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그간 밀접과 일상 접촉자로 구분해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만 실시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확대했다.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거나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토록 한 것이다.자가격리 기간은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접
<뉴시스>
2020-02-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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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 제출한 공소장, 언론 공개는 잘못된 관행"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법무부는 5일 공소장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 언론을 통해 공개돼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출근길 같은 취지로 논란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앞서 전날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뉴시스>
2020-02-05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