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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본, 과거사 문제를 경제 보복 전환…지소미아 종료 배경"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근본적인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를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꼽았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일 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 조치는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게다가 상호간 신뢰 바탕으로 안보간 우호 협력 근간으로 유지되는 백색리스트에서 아무 근거와 설명 없이 우리를 제외시켰다"며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위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
<뉴시스>
2019-08-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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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뉴시스>
2019-08-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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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페스타 비어 페스티벌
[비욘드포스트 김광주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라페스타 비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고양관광컨벤션협의회와 라페스타 쇼핑몰 관리단이 주관하고 고양시가 후원하는 이번 비어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맥주 축제다. 고양 관광특구이자 문화의 거리인 라페스타에서 개최되는 '라페스타 비어 페스티벌'은 맥주 축제답게 맥주 한 잔을 1천 원에 마실 수 있다.또 참가자들은 입점 매장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다양한 안주와 간식, 인디밴드 및 DJ공연 등을 8월의 마지막 여름밤과 함께 보내게 된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라페스타 비어 페스티벌은 3일간 약 1만5천여 명이 참
2019-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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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량차량소화기 유통적발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소방용품은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
2019-08-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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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법 승격 결의대회
[비욘드포스트 김광주 기자] 경기도 고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범시민 운동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지난 8월 20일 일산 동구청에서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결의대회는 고양시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시민 행사로 진행됐다. 고양시민들이 지방법원 승격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105만 도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2019-08-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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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저소득 내리고 · 고소득 올리고
[비욘드포스트 서미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만원 내려가고 고소득 직장인과 재산가는 6만원 이상 올라가 형평성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공단은 2022년 7월부턴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하는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을 336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특히 연간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단은 이날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7월과 2022년 7월 2단계에
2019-08-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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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끝낸 강경화 접점 못 찾은 듯 "드릴 말씀없다"
[비욘드포스트 서미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21일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부터 약 35분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강 장관의 이러한 반응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커 이번 만남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0일 베이징으로 출국
2019-08-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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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도제학교 첫발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직업계고 학생의 현장 실무능력을 길러주고, 우수기업 취업을 돕는 ‘수원형 도제학교’가 20일 첫발을 내디뎠다.올해 교육과정에는 수원공업고등학교(28명), 삼일공업고등학교(71명), 한봄고등학교(29명) 등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생 128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눠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된다. IT(정보통신기술) 관련 과목으로 구성된 정규과정은 ▲3D프린터 ▲드론스쿨 ▲코딩 교실 등으로 17주 동안 진행된다. 겨울방학에 열리는 특별과정은 ‘드론 국가자격증반’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정규과정 ‘드론스쿨’을 마친 학생 가운데 졸업 후 군특기병(드론 병과) 입대 희망자다.
2019-08-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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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9곳 노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 뜬다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성남지역 49곳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가 뜬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8월 20일부터 운용에 들어갔다. 인권지킴이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모집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요양 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2인 1조를 이뤄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한다. 학대, 방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8곳씩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한다. 각 시설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는다
2019-08-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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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자원순환문화조성'필요지적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경기도민 94.1%가 자원순환을 위한 문화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 자원순환문화 사업 및 제품 홍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활성화 등을 꼽았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체계, 지원제도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는 “사회전반에 자원순환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2019-08-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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