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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사선을 원자력발전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방사선 산업’을 원자력 산업의 축소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연계 육성방안’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원전의 단계적 축소 대책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비(非)발전 분야인 방사선산업에 투자할 경우 전체 원자력 산업(원전+방사선)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원전분야의 기술인력과 R&D 자원을 방사
박주하 기자
2019-06-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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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디지털금융시대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정책' 간담회 개최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오는 6월 13일 (목) 오전 7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민병두 위원장은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시니어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실적인 포용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12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
박주하 기자
2019-06-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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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가소득 5천만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개최하고,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어제 세미나에서는 농협중앙회 강석용 농가소득지원부장(농가소득 5천만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개선과제는)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전남대학교 이영철 교수, 목포투데이 박근영 국장, 경기연수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수산식품
박주하 기자
2019-06-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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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정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박주하 기자
2019-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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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2일(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6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박주하 기자
2019-06-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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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 발의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
박주하 기자
2019-06-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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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암표매매 방지법’ 대표발의…암표 판매시 1년 이하 징역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박주하 기자
2019-06-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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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강화대책 관련 현안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6월 11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등 3개 기관으로부터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강화대책 등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이하 ‘노웅래 위원장’)은 여야 대치 속에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뻔한 영광 한빛 1호기 사건과 생활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는 라돈 공포 등으로 국민들이 방사선 공포를 떨고 있다”며“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회의를 열게 되
박주하 기자
2019-06-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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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빛1호기, 원안위-한수원 핑퐁게임에 시민안전은 뒷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한 달만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이 이견 차로 시민안전은 뒷전이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원자로 출력과 열출력의 해석차이로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양 기관 간 핑퐁게임으로 절차에 따라 바로 수동정지 돼야할 원전이 1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한빛1호기 사건이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탈핵정책으로 한빛1호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인지”를 정재훈 사장에게 질의하고 “최근 원전이용률 저하도 탈핵정책의
박주하 기자
2019-06-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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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네마 JOB談’에 대학생 등 270여명 참석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과 부산시는 부산지역 12개 대학일자리센터와 공동으로 6월 11일 ‘제1차 시네마 JOB談’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롯데백화점(시네마)에서 열린 시네마 잡담에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 270여명이 참석했다.‘릴레이 시네마 JOB談(잡담)’은 지난해 부산지역 청년고용협의회에서 제안된 대학일자리센터 공동 협업사업이다. 참가자들은 취업관련 특강을 듣고, 정부의 청년고용정책도 안내받으며, 무료로 영화도 관람했다.1부는 `청년 멘토 류시형 작가`가 ‘청춘의 시간관리법’ 특강을 진행했고(9층 엘아레나홀) 했고, 2부는 `청년고용정책 동영상` 및 `영화 엑스맨` 무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롯데시네마 6관).한
박주하 기자
2019-06-11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