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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021년부터 다주택 보유기간 제외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에서 최대 3.2%까지 적용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한 종부세법 시행령 등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80%였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85%를 시작으로 이후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
박정배 기자
2019-01-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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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품 갑질' 농협유통 과징금 4억5천여만원 부과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납품업자와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천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농협유통'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4억5천여만원‧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천329건(총 1억2천64만9천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반품 사유‧반품 가능 품목‧반품 기
박정배 기자
2019-01-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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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적 개편을 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를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
박정배 기자
2019-01-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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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학교 IT학부·정보보호대학원, 신년회 '정보보호인의 밤' 개최
[비욘드포스트 최민영 기자]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와 정보보호대학원은 오는 5일 11시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11회 SEJONG 정보보호인의 밤'을 개최한다.11회째를 맞이하는 정보보호인의 밤은 세종사이버대 IT학부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중행사다. 재학생을 미롯해 졸업생과 신편입생이 한자리에 모여 IT, 정보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해 학문적 정진과 활발한 교류를 펼친다.이번 정보보호인의 밤에서는 이경현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겸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교수가 '블록체인과 정보보호'에 대해 강의한다. 현 사회의 이슈가 된 정보보호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보보호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
최민영 기자
2019-01-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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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앙재정 177조원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할 것"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박정배 기자
2019-01-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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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김동연, 국채발행 지시…차영환 靑 비서관이 압력"
[비욘드포스트 최민영 기자]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압력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압력 당사자로는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역삼동 한국빌딩 힐스터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당시) 부총리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라고 했다"며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사건의 담당자로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보고를 4번 들어갔다”고 전제한 뒤 “제 옆에서 과장님과 국
최민영 기자
2019-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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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년회서 '경제·투자' 강조…"기업 혁신과 함께 갈 것"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주재한 신년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4대 그룹 총수가 공식 행사를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경제계 등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개최했다. '더 잘 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신년회에는 경제 5단체장과 5대 기업 총수, 중소벤처기업 창업가,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 문화예술계 대표, 과학기술계 대표, 시민사회계 대
박정배 기자
2019-01-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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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학교 패션비즈니스학과, 컬러리스트·퍼스널컬러 컨설턴트 자격증반 개설
[비욘드포스트 최민영 기자]세종사이버대학교 패션비즈니스학과는 지난해부터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증반을 개셜해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증반 외에도 퍼스널컬러컨설턴트 자격증반도 개설한다고 밝혔다.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며, 컬러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퍼스털컬러 컨설턴트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서 수여하는 민간자격증이며, 개인별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진단해주는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증이다.세종사이버대학교 패션비즈니스학과는 이미지메이킹 전공과정을 4년제 대학 최초로 개설하고 퍼스널컬러 컨설턴트 자격증 과정을 수료하면 학교 명의로 수
최민영 기자
2019-01-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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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6세미만 모든 아동 지급…"1월 중순 신청"
[비욘드포스트 박정배 기자]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박정배 기자
2019-01-01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