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주 내에 이 전 대표 소환 조사 진행 추석 선물 '포괄일죄' 적용 가능 여부 관건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첫 법적 공방에서 문턱을 넘으며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시초가 됐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 수사에서는 혐의 입증과 별개로 공소시효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기간을 넉넉히 잡더라도 다음 달 말이면 시효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도 조만간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번 사건 핵심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여전히 조사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무려 한 달 반에 걸쳐 여섯차례나 진행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고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6월30일 첫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김 대표에 대한 조사했다. 김 대표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라 조사는 구치소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김 대표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은 2013년이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대표 측은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냈다며 '포괄일죄'(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전 대표와 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고, 접대 목적은 최태원 SK회장의 사면이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일을 하던 최 회장이 사면돼야 사업을 크게 벌일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당시 사면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 대표는 이듬해 1월 결혼식에 이 전 대표를 다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최 회장 사면을 적극 추진해보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열흘 뒤 김무성 전 대표의 수첩 파동이 터지면서 이 전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 중이다.
그럼에도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추석까지 선물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포괄일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내달 말까지로 보인다.
하지만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015년 선물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하는 사항이다. 이같이 알려진 김 대표 주장을 따르더라도 당시 선물에 명확한 대가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때문에 김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선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내놨는지가 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은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