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한데 대해 여야가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보이콧을 한 것을 놓고 여야는 격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나쁜 선례"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무지·무능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안 들어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정연설에 한 번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오늘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이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리해서 국정, 예산 심사에는 민주당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이 어렵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데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정치권이 협치로서 이 문제를 머리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면서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야당과의 협치가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민주당이 감정적인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회의 가장 기본 책무가 국정을 심의하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연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시정연설 앞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미국 순방 당시 사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사과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 부의장 선거가 '4파전' 구도로 진행된 것이 가르마를 타줄 중진 의원이 없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의원들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 소통이 활발해졌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다. 추대 방식도 고민해봤는데 전체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면서 "표가 골고루 갈라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을 추대하는 것을 합의하기 어려워서 자유 투표로 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세계사적 기후위기·불평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리고 안보위기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로 느껴지는데 최근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것이 세계적 사례로 옳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 사업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저희가 추계해보니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만 10조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일(26일) 민주당 예결위원회 워크숍 이후에 항목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일 때 중국이 28%까지 갔다.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시정연설에는 기후위기의 '기'자도, 재생에너지의 '재'자도 없더라"며 "여러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삭감된 예산이 저희 추계로 대략 2조원에서 4조원 정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방 관련 부수적 예산을 빼고 대통령실 예산만 878억원에 권력기관인 법무부, 경찰국, 국정원, 경찰청 등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원이 넘는다"며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런 예산 편성을 보고받는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안타깝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과 같은 이미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시정연설도 거의 그와 같은 수준 아니었나 싶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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