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4년 여가부의 청소년정책 사업 삭감액에 따른 전국 17시·도 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차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천여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천여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천여 만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들의 대다수는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되던 청소년 정책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17개 시·도의 입장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사진=비욘드포스트 DB)
실제로 17개 시·도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지속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인권교육’은 경기, 세종, 제주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예산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 전북, 세종 등의 지역에서 지자체 예산 일부라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전액 삭감된 청소년 예산에 대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국회에 예산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유지 등 청소년 활동지원 대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국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라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일부 국비라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국회 예산 부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용혜인의원실에서 분석한 전국 자치단체 내년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용혜인 의원실 제공)
부산광역시도 ‘성 인권 교육’ 사업에 대해 “사업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가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성이 높아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도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책수립 과정 참여 기회 축소로 민주시민으로 성장 기회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충청북도는 이번 청소년 예산삭감에 대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정책과 상반된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여성가족부의 예산삭감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실제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