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확대 등이 포함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한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발표하면서 '정시확대'를 언급한지 37일만,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시확대를 언급한 이후 40일만이다. 발표자와 정확한 시간·장소, 발표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단계이며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이달 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히 살펴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가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자기소개서와 자율·동아리·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것인지 여부가 포함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정시 확대 비율과 적용대학, 시기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종 쏠림이 심한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학부모 또는 여론조사 결과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정시를 확대할 경우 공교육이 약해지고 사교육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과 특성화고 출신 재직자 등을 위한 고른기회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 역시 ""지역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전국 대학의 고른기회전형은 약 11%, 수도권은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