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감면 자격 조회서비스’를 마련해 연간 31,280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1억 4천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하에 전산망으로 직접 구비서류를 열람·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활용해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부터‘거주자우선주차 이용·감면 자격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비서류 발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구민의 주차신청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6개월 단위로 사용신청을 받아 배정한다. 종로구 거주·장애인·국가유공자 유무 등을 기준으로 배정순위를 구분하고, 동일순위인 경우는 고령자·다자녀가족 등의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해 사용자를 선정한다. 사회적 약자나 저공해 차량 등은 이용요금을 감면해준다.

다양한 배정기준과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자격확인을 위해 차량등록증·주민등록원초본·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저공해차량인증서 등 갖출 서류도 많다. 주차구역 신청을 위해 기존에는 최대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재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열람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 드는 추가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공단은‘거주자우선주차 이용·감면 자격 조회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31,280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했다.

각종 구비서류 발급에는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구비서류 1건 발급에 발생하는 사회비용은 4,763원, 민원인이 사용하는 시간은 0.36시간이다.

주차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어져 공단은 연간 1억 4천여만 원에 상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민들의 불필요한 시간 부담도 1,126시간 줄었다.

공단은 적극행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시간제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격 조회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도 공단이 개발한 자격조회 시스템을 전파해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구민의 입장에서 작지만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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