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속 한반도 정세 메시지 낼 가능성 작년 9월 남북 연락사무소 의지 전달…사흘 뒤 개소 사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접견에 이은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수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했던 지난 2일 이후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주요 외교 일정 전후로 주재한 수보 회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왔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친 설전 속에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개할 방법으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정부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힐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방문을 앞둔 지난해 9월11일 비건 대표 접견 자리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설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사흘 뒤인 9월14일 남북은 개소식을 갖고 상시 연락채널을 가동했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 관계만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을 우려해 한미 워킹 그룹을 출범시켰고, 이후 모든 사안을 미국과 협의를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냉랭해진 배경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4·12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사흘 만에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후 공식석상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대북 식량지원 수준에서 결론 내려진 뒤로는 남북 관계과 북미 관계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른바' 두 바퀴 평화론'에 대한 언급이 부쩍 줄어들었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을 우려한 미국 조야 중심의 '속도 조절론'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게 외교가 안팎의 중론이다.
다만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뒤 그동안 멈춰왔던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냉랭한 반응 속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