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29(일)

지난 8월말 수사 착수한지 넉 달만
자녀 입시비리·차명거래 연루 혐의
부인·동생은 재판 중…수사 마무리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수사 남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이 주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이번주 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연내에는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고 주요 수사 대상자 등에 대해 신속히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그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공범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이름도 등장한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허위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차명 주식 거래 등 혐의에 연관돼 있는지도 추적해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그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받아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검찰은 주목해왔다.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 신탁 의무를 피하려 차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과 장관 재직 당시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컴퓨터 교체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것을 방조하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 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11일에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법원이 첫 기소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지난 17일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를 했다. 조 전 장관 동생도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한 달만인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이어 지난달 21일과 11일에 추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의혹 조사에서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7일 기각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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