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11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전년대비 3조3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통합재정수지가 4년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올해 1~11월 걷힌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해당시기까지 세금이 걷힌 규모를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11월 93.8%로 전년(95.3%)대비 1.5%포인트 줄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이 94.4%보다는 0.6%포인트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전보다 10.6%포인트 내려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월 한 달 기준으로 국세 규모는 16조2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전년과 같은 1조5000억원, 부가가치세(1조1000억원)는 1년전보다 1조8000억원 줄었다.
1~11월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1년전보다 1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 등 기금 수입은 136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원 증가했다. 사회보장 등 기금 수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했고,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증가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1~11월 총지출액은 1년전보다 47조9000억원 늘어난 44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0월 누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0조700억원)이후 최대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낸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예상보다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재용 재정건전성 과장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 목표를 넘어설 수 있고, 수지는 정부 전망치보다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12월에는 국고채 상환이 되는 만큼 국가채무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말 중앙 정부 채무는 정부예상수준(701조9000억원)에 머물거나 700조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요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실적은 291조9000억원 중 11월까지 276조4000억원(94.7%)가 집행됐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대비 94.2%인 237조9000억원, 공공기관은 98.0%인 38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