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이 29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자고 촉구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과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화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하 한다"고 강조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20년 가까이 계획경제를 완화하고 자율경영을 확대해온 경제정책을 다시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음을 보여준다.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개인필명의 논설에서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우선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의 국가경제는 수십년간 자기의 고유한 동력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에 비하여 비할바없이 빠른 속도로 줄기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지난 세기말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기회로 하여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제국주의반동들의 횡포무도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야만적인 고립봉쇄 책동으로 말미암아 경제건설에서는 엄중한 장애가 조장되었으며 국가경제발전을 저애하는 일부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며 산만한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방식에서 탈피하고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면서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우선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기존의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과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음을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우리 국가의 경제는 계획경제"라고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가가 나라의 모든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분배 이용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실적에 따라 평가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현실성 있게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 인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면서도 과거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경제운영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새 경제정책은 노동당, 군, 내각 등이 권력에 맞춰 자원을 차지하는 봉건적 경제체제를 탈피함으로써 인민경제의 발전이 지체돼온 것을 바로잡고 내각이 보다 많은 자원을 인민경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경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김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장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 사업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 집행이자 내각사업"이라고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1일자 전원회의 결과보도에서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