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향 미래통합당 동작갑 예비후보는 20일, 서울시와 동작구를 상대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추진한 동작구 마을공동체 사업장인 ‘상도복합커뮤니티문화센터’에 대해 주민 피해와 책임자 규명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숙향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두산위브 상도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300억원대에 이르는 주택조합 주민들의 재산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해행위로 침해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당 차원에서 구축하고 서울시와 동작구청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동작구 상도복합커뮤니티문화센터는 상도동 재개발구역 내 준공된 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로 애초 서울시 혹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해당 조합장 출신인 A 구의원이 대표이사로 신설된 사단법인에 소유권이 무상으로 증여된 후, 각종 상업적 임대 수익장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의 고소 고발이 이뤄졌다.
2019.12.27.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운영 사단법인 자산을 조합으로 원위치 시키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탈퇴조합원들은 주민공동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500여세대 입주민들과 조합원들은 약 300억원대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조합원과 주민들은 해당 커뮤니티센터가 실제 동작구에 기부채납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 그것이 사단법인 소유가 된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점과 많은 이들이 사단법인은 단순한 위탁 운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해 동작구청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사업승인 서류에 이뤄지지 않은 기부채납이 명시된 것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택조합원들은 주택사업과 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인 동작구청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마을공동체 운영 사단법인 승인을 내 준 서울시 역시 관리 감독이 있는 동작구청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은 서울시와 동작구청 모두에 책임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