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스크 충분 공급 못 해 국민 불편…매우 송구" 마스크 문제 언급 후 이틀만에…당시 "대책 강구" 지시 현장 혼란 커지자 대통령 공식 사과, 보급 체계 개선 취지 마스크 대란 해법 3가지 직접 지시…"반드시 이길 수 있다" 文대통령, 장관 공개 질책…"마스크,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나" 靑 "마스크 생산·유통·수용률 감안한 대책 정부가 내놓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현장에서의 마스크 품귀 현상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살 수 없는 대란 사태가 지속됐고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결국 대통령이 공식 사과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질책 수준에 가까웠다.
문 대통령이 마스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이틀 만이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마스크 문제를 줄곧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에도 홍 부총리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체감'을 강조하며 마스크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직접 '공적 마스크' 588만장을 공적 판매처를 통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자체 방역 도구인 마스크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원성이 커지자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통해 일선 현장의 혼란을 안정시키고, 마스크 공급 및 보급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대란' 사태의 원인을 폭증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직접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마스크 생산 물량 확대 ▲공평한 보급 방안 마련 ▲마스크 사용법 알리기 등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먼저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마스크 생산 확대를 주저하는 생산업자들을 위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 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급 체계에서 공평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요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는 것도 함께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효율적인 마스크 (착용) 방법은 앞으로 찾아서 모색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것과 관련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역 전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독려했다.
특히 "각 부처에 당부한다.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본의 콘트롤타워 역할에 더해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는 취지"라며 "정부가 틀을 짤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부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데 대한 답답함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고스란히 묻어나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의 중심에 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마무리발언에서는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며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며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장관들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질책성 발언과 관련 핵심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게 하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며 "질책인지는 해석해 달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오늘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약국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고 가수요 억제에 효과적인 곳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생산, 유통, 수용률 등을 감안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