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고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한 살 하향을 추진하려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론의 빗발치는 불화살을 맞고 지난 8일 사퇴했다.
정치권에선 박 장관 교체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만취 운전’과 ‘논문표절‘ 논란 속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생략했다, 부랴부랴 임명된 박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사실상 퇴출됐다. 비전문가와 논문 표절문제등 문제가 많아 임명전부터 논란이 커 당연지사다. 애초부터 전문가가 아니라 부자격자다.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부실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야단법석이다. ‘박 장관 원포인트 경질’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인적 쇄신을 위해 논란을 일으키거나 전문가가 아닌 장관과 참모들은 알아서 사직서를 내야 한다. 박 장관의 불명예 퇴진으로 출범 세달도 안돼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낙마자는 벌써 6명째다. 현직 장관으로 사퇴한 것은 박 장관이 처음이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물러났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방역을 지휘해야 할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명이나 잇따라 낙마했다.도대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은 어떻게 이뤄졌나. 국민들에게 명백히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 책임자도 당장 문책해야 한다. 이같은 부실검증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중요한 자리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와 ‘경찰들로부터 보복성의심을 산 경찰대 혜택 축소 계획’등을 둘러싸고 논란에 중심에 섰었다.‘쿠데타’발언도 문제다. 아직 이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도대체 ‘인사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며 푸념하고 있다. 행안부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 박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꼬리자르기식’ 쇄신으로는 어림없다고 목청의 볼륨을 높였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 장관으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국정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예상보다 더 과감하게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윤 대통령의 겨냥하며 직격했다. 내각에선 박 장관 외에 이 장관을 추가로 경질을 고심하고 대통령실에서 문제와 논란의 앞에섰던 장본인들은 모두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아니 이들은 앞길이 먼 윤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고 집으로 돌아가 반성해야 한다.
특히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않은 책임자와 실무진은 강력한 책임추궁과 응당한 조치가 따라야한다. 민주당에선 이런 총체적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추가적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10%대로 추락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했다. 그는 “읍참마속(泣斬馬謖) 하는 마음으로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며 박 장관 외에 이 장관의 경질 필요성을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같은 날 MBC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을 보면 (과연)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다들 본인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태종 이방원의 가족과 개국공신.스승도 내치고 칼을 든 결단을 배워야 한다. 인적쇄신을 빨리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국가의 가장 어른이고 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져야한다. 하루빨리 대국민사과담화를 통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발길을 재촉해야 한다. 검찰총장시절 뚝심과 지난 대선운동 시절 ‘어퍼컷 세러머니’를 국민들에게 다시 보여줘야 한다.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