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김형운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고면하지 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국무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서울시장만 참석시키고 있다. 경기도가 서울인구보다 지난 6월 기준 409만 1160명이나 많다. 여기에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대한민국의 동력산업인 반도체와 대기업도 경기도에 몰려있다. 경기도가 전국 GDP의 4분의 1이 넘는 국가경제의 심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당 소속이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김 지사를 국무회의에 불러야한다. 경기도민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이같은 논리로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해왔다.

인구와 경제규모로 보나 윤 대통령은 김 지사를 국무회의에 배석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위성과 거친 표현으로 “대통령이 경기지사도 부려먹으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협치를 강조했다. 현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상인 상황이라는 점도 야당과의 협치가 국정추진에 가장 중요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장도 최근 “대통령이 협치를 하자고 해놓고 전화 한통없다”고 푸념했다.

지난달 8일 물폭탄으로 서울과 경기도·강원도에서 사망실종자가 20명이나 나왔다.

그러나 9일 오전 윤 대통령이 긴급 주재한 수해대책회의에서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회의에 그쳐야 했다. 그 결과 서울만 ‘빗물터널 추가 설치’라는 수해항구대책이 나왔고 경기도는 항구대책을 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민선 3기인 손학규 전 지사를 비롯해 김문수·남경필·이재명 등 역대 경기도지사들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김지사는 지난 6월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쓴소리를 하고 싶다"며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경기지사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경기도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들의 특별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 정례화 요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2015년에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 잘못된 게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를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생산적으로 토론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목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는 가장 인구도 많고, 모든 광역단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은 지방정부의 특별한 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한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점이다.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을 대표해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추진 했지만 무산됐다. 대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해 분기에 1회씩 정례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이다.

실제 이루어진 것은 지난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처음이나 마지막이었다.

김 지사는 이에따라 각종 현안에 대해 현안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레드팀'을 지난달 운영하겠고 밝혔다.

최근 김 지사가 여당소속인 서울시장과.인천시장과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치행보에 공을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경기도내 다수의 여당소속인 기초단체장과의 여야를 초월한 시장군수회의에서 "협치로 경기도의 활로를 모색하자"는 선언도 이같은 수순이다.
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지사를 국무회의에 부르는 ‘통큰 정치’로 국정을 이끌 사명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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