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로부터 3억2000만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2억 상당은 뇌물 판단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의혹은 계속 수사 진행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검찰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회부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구속기소 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와준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도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중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지내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를 만나 경제협력사업 관련 합의를 할 때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쌍방울그룹은 북한에서 대남 민간 경제협력 부문을 담당하는 기구인 민경련과 북한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특히 지하자원 사업계약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가 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합의가 이뤄진 지 열흘 뒤 쌍방울그룹은 희토류 테마주로 장중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과 민경련 측이 합의서를 작성하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앞서 같은 해 1월 김 전 회장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난 것도 파악됐다.
또 이 전 부지사가 2008년 만든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2018년 10월 국회에서 광물자원공사와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해 남북 광물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사는 마무리했으나 쌍방울그룹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로 쌍방울그룹 전 간부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송금된 게 아닌지 돈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11월 도와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주최하기도 했으며, 2019년 7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남북교류행사를 열기도 했다. 쌍방울그룹은 이 행사에 수억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