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었다는 점과 금융 불균형의 수준, 인구 고령화 속도 등에서 양국은 유사점이 많다.

중국 정부의 통제능력과 일본에 비해 적은 버블 규모, 차세대 제조업의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종료된 가운데 대외환경도 악화되고 있어서 중국 성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할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의 ‘중국 경제는 일본을 닮아 가는가?’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리오프닝 이후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대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일본화(日本化)’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나온다.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소비, 수출, 생산, 투자 등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개발업체 부실이 지방정부와 금융권의 문제로 확산되고 위안화 가치가 크게 절하됐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94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외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수요부진과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서방과의 갈등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반간첩법’ 개정과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투자 규제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중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 중이다.

WSJ은 “중국 경제의 40년 고성장이 종료되었다”고 보도했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경제 상황을 “똑딱거리는 시한폭탄(ticking time-bomb)”에 비유했다.

실제로 1980~90년대 일본과 최근 중국은 미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금융 불균형 수준 및 인구구조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실물경제 장악력과 차세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등은 중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했다.

1990년대 일본에 비해 최근 중국 자산시장 버블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중국 자본시장이 폐쇄적이라는 점은 중국의 대차대조표 불황(자산가격 하락과 부채 확대로 가계와 기업이 부채상환에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의 자금흐름이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경기침체 현상)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강력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통제권을 보유한 반면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초반에 금융권 부실처리를 망설이면서 대규모 금융기관 도산이 발생하고 민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본에 비해 큰 내수시장과 차세대 제조업 역량을 보유한 점은 중국이 위기에 빠지더라도 이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완충요인(buffer)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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