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코로나19 시기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개인사업자의 경영 악화 및 부채 증가를 유발하였고, 2021년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는 취약 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심화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생금융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은행권은 최근 이자 환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니즈에 부합하지만, 상생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비금융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상희 수석연구원의 ‘은행권 개인사업자 상생금융 행보의 의의’ 보고서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중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영리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3년 3분기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1%로 미국 6.6%(2021년), EU 14.5%(2021년), 일본 9.6%(2222년) 등보다 높다.



2022년 기준 종사자 또는 매출액이 있는 영리 기업 735만 곳 중 89%(651만 곳)가 개인사업자이며, 94%(692만 곳)가 소상공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의 주된 손님군에 해당한다. 2023년 9월말 기준 4대 은행(하나, 국민, 신한, 우리) 기업자금 대출액의 43.1%(256조원)가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실행됐다.

2023년 7월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의 과제 중 하나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선정하고 금융권의 금리인하·경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2023년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약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이자 환급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더해 ② 제2금융권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3천억 원 규모) 및 ③ 저리 대환대출 지원 강화(금리 7% → 5.5%) 방안(최대 9조원 규모)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은 개인사업자의 니즈에 부합하지만, 상생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비금융 차원의 노력도 부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 수석연구원은 “은행은 실효성 있는 컨설팅·정보 제공을 통해 경영·세무·노무·법인전환 등의 부문에서 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상생금융의 효과를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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