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14:24  |  종합

군형법, 민간법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해 전문 법적 지원 필수

사진=김남오 변호사
사진=김남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군 내 범죄가 증가하면서 군형법의 엄격한 적용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군형법은 군인의 특수 신분과 군 조직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하여 민간 법체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군범죄 혐의를 받게 된 군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군형법에 따른 처벌은 민간법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예를 들어, 민간법에서는 폭행죄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군형법에서는 상관이나 동료 군인을 폭행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폭행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가혹행위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된다. 또한 군형법에서는 피해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법에서처럼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성범죄 역시 군형법에서 더 강력하게 다뤄진다. 민간법에서는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군 조직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처벌 강화로, 성범죄에 대해서도 민간법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군형법 사건은 군사법원의 특수한 재판 절차와 군 내부 규율을 따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군사법원의 절차와 군 내부 규율은 민간 법원과 다르므로, 군형법과 군사법 절차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지 못할 경우, 군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남오 부대표 변호사는 "군형법 위반 사건은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 군사법원의 절차와 군 내부 규율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홍림은 군형사 사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의뢰인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홍림은 군형법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 군형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검사 출신 김남오 부대표 변호사와 공군 법무관 출신 서민기 변호사는 군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군형법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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