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낙 큰 뉴스들에 가려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것 같은데 엊그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UN(국제연합)은 65세 이상 인구가 7%면 고령화사회, 14%는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노인인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가 된 것입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간을 보면 이탈리아가 20년, 독일 36년, 프랑스 39년, 대표적인 초고령국가인 일본도 10년이 걸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약 950만 명도 곧 노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늙어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204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이처럼 빠른 것은 세계 최저인 출생률과 맞물려 있습니다. 또 초고령사회는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하는 것처럼 사회의 구조적 대변화로 이어집니다. 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일자리와 돌봄, 의료비용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똥볼을 찬 대통령은 줄곧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을 강조했지만 연금개혁 단일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며 의료개혁은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으로 꽉 막혔습니다. 정년연장, 노인연령 기준 상향 등의 과제도 계엄인지 내란인지 사태로 중단됐습니다. 결국 제대로 성과를 낸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반국가세력, 체제전복, 사살, 척결, 처단 같은 살벌한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떠도는 시국이라도 국가적 과제를 방치할 순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됐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일자리와 돌봄 의료 주거 등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지금 당장 새로 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재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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