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예고했던 관세 부과와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금지안을 보류시켰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즉시 내릴 것으로 예상되던 관세 명령 조치를 보류하면서 대신에 연방 기관에 광범위한 무역 문제 목록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내에 그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및 기타 국가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결정은 그가 관세를 활용해 미국의 무역 관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주요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데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적어도 정권 초반에는 외국 정부와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로도 해석된다. 멕시코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대신에 이날 행정 명령으로 공무원들에게 무역 적자와 주요국 협정을 분석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는 관세 부과에 대한 명분을 만들면서 자신이 무분별하게 무역을 흔드는 리더는 아니란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연방 기관에 불공정 무역 및 통화 관행을 조사하고 외국 정부가 그의 지난 첫 대통령 임기 중에 서명한 두 가지 무역 협정을 준수했는지 평가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날 취임식에서 정부가 관세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른바 '외국 세무 서비스' 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미 금지된 것으로 여겨지던 중국 SNS 틱톡의 자국내 서비스 금지안을 보류할 것을 밝혔다.
금지법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보다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켜 사용자들의 불편이나 중국계 사업자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해준 것이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통화를 통해 논의했고 행정명령으로 이 요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