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은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해 22개 주가 트럼프행정부의 연구기관 지원금 삭감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내 연구기관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 삭감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대학들간의 싸움이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글로벌대학뉴스(universityworldnews)에 따르면 엔젤 켈리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국립건강연구소(NIH)가 최근 대학 연구기관들에 지원하는 4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 삭감 조치에 대해 대학별 삭감 내용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명령했다. NIH는 미국 대학내 연구기관 지원을 관장하는 연방 연구소로 트럼프 행정부 소속이다.

NIH는 지난 주 MIT를 비롯해 캘리포니아테크놀로지연구소, 존스홉킨스대 등 대학 연구센터등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간접 비용 한도 제한 등을 비롯한 4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맞서 MIT를 비롯한 글로벌 대학내 연구소를 비롯해 8개의 다른 대학들과 미국 교육위원회(ACE) 등도 NI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 폐쇄 결정에 대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폐쇄 결정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조치와 같은 날 이뤄졌다.


ACE는 미디어에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 연구기관 인력의 손실은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뿐만 아니라 미국의 과학 혁신 분야에도 악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ACE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기관 예산 삭감은 일종의 "자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NIH는 미국 정부가 2500개가 넘는 대학을 비롯해 연구소, 의학관련 고교 등에 근무하는 30만명이 넘는 연구원들에게 지난해 기준 35억달러를 간접 비용으로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NIH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간접 비용을 삭감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해당 연구 기관과 대학들의 반방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기관 지원금 삭감 조치는 이번 판결로 일단 중단됐지만 정부와 연구기관들간에 싸움은 장기전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상횡이 됐다.

글로벌대학팀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