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려고 한다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문제는 이 과정을 허술하게 준비했다가 위자료 자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외도 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하는 공동 불법행위다. 따라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양측 모두가 위자료를 공동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전에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상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더라도 이미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각할 확률이 높다.

그런 만큼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판이냐 협의냐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한다면 위자료 합의 시 불륜 외 명목으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게 먼저다.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또한 외도 행위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혼하는 과정인 만큼 배우자가 증거를 숨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이혼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만약 모르고 외도했다면 위자료를 요구하지 못할 수 있다.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 때문에 혼인 파탄을 한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사전에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게 먼저다. 단, 직접 상간자를 찾아가는 건 피해야 한다. 상간자를 잘못 찾아갔다가 명예훼손 등의 사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

마지막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3년 이내, 외도가 일어났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적으로 조처를 해야 한다.

이혼과 상간 사건은 같이 다루기에는 감당해야 하는 사안이 만만치 않다. 그런 만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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