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다음달 말부터 주식시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말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개별 종목에 있어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년 넘게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며 "1년 이상 준비해 왔기에 저희가 의도했던 부분이 갖춰진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면 재개 때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금융위가 전종목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다음달부터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00여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질 것으로보인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부분 재개를 했었다"며 "부분 재개 과정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대외 신인도 측면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인하하면서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예대 마진차로 '이자장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두 차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자 최근 은행 20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대출금리도 가격이라 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인 만큼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하고, 금감원이 금리 결정 과정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