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끝난 게 아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 온다. 국회 재의결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요건(200표 이상)을 달성해야 법률 확정이 가능하다.
야권연합 의원 전원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상법 개정안 확정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 이사 충실의무 확대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세가지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배임죄 형사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다.
또 이사가 다양한 주주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신속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19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을 공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엘리엇은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고배당을 요구하며 경영권을 위협했다.
현대차그룹이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하며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그룹이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안은 무산됐고 현대차그룹 관련주들은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