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대학팀 김선영 기자] 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인공지능(AI)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 신간 『인공지능과 경쟁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기존 경쟁법 체계에 도전하는 상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탐구하며, 새로운 법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최 교수는 책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새로운 경쟁 환경을 조망하며, 독과점, 담합, 데이터 독점 등 AI 시대에서 부각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기존 경쟁법이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AI가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해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I 간 자동화된 가격 조정이 담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고리즘 네트워크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그리고 AI의 법적 책임 소재와 데이터 공유의 위험성 등은 이 책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이다. 또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AI 관련 경쟁법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쟁법 체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최 교수는 “AI 기술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법체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부터 박사 학위까지 이수했으며,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등 다양한 법률 및 정책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세종대에서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미국특허법』, 『표준필수특허와 법』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며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신간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춰 경쟁법이 직면한 과제와 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학술적 기여로 평가받고 있다.

김선영 기자 글로벌대학팀 news@beyondpost.co.kr